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에 고함!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0/05/04 [09:58]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에 고함!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05/04 [09:58]

 

  © 정선용  포천시 권투 협회 회장

7년 전부터 계속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 (이하 석투본)의 왜곡된 선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거짓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기에 포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석투본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02053일 현재 석투본밴드에 가입한 회원은 1,317명을 가리키고 있다. 무수히 쏟아내는 석투본의 주장은 포천시의 여론을 좌지우지하여 포천시장, 도의원, 시의원도 석투본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 주장이 온전히 거짓이라 할지라도!

 

모든 절차를 마쳐서 당연히 내 주어야 할 포천 집단에너지시설(이하 시설)사용승인 허가신청에 대하여 포천시는 보류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시설로부터 부작위 위법행정 확인청구 소송을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데, 보류조치 또한 포천시민은 석투본의 입김을 의심하고 있다.

 

석투본280일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포천 GS 석탄발전소 허가의혹 조사해주세요’ ‘판사님! 포천시민 생존권 지켜주세요등의 구호가 적힌 구호판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423일 최태호씨가 1인 시위를 하며 석투본밴드에 올린 짤막한 글은 석투본의 수준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최태호씨는 2019년 봄, GS 본사 앞에서 석투본홍영식 사무국장과 같이 단식투쟁을 할 정도로 석투본핵심 인물이다.

 

재판으로 석탄발전소 폐쇄가 승소할 수 있을 까? 하는 기대감이 그럴까 하여간 법원이 싫어질 때까지가 옳은 시위는 계속해 볼까한다.”

 

위의 글은 최태호씨가 석투본밴드에 쓴 글이다.

 

한 번 더 말해서 시설포천시가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다투는 소송은 부작위 위법행정 확인소송이다.

 

부작위 위법행정 확인청구 소송의 성격은 시설이 중앙부처 및 포천시가 요구한 사용 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비 했음에도 포천시가 주도하고 석투본인사가 참여한 시민공론화위원회라는 결정권 없는 기구에서 반대한다는 구실로 시설사용승인을 불허함으로써 시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여 발생한 소송이다.

 

부작위 위법행정 확인청구 소송포천 GS 석탄발전소 허가의혹 조사해주세요

판사님! ‘포천시민 생존권 지켜주세요와 같은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의 석투본구호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소송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LNG 연료에 대한 현장에서의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인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니 석투본의 핵심인 사람이 시위의 성격도 모르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석투본의 핵심인 사람들조차도 소송의 성격을 분별하지 못한 체 280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면 위의 소송을 인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본질에서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포천시가 승소하면 석탄발전소는 폐쇄된다.”

 

7년을 그렇게 해왔다. 7년의 세월동안 포천시민을 속였다. 법원 앞에서도 여전히!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해 6, 지역 언론을 통해 시설의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데 800억 원이면 된다고 얘기한 바 있고 대진대 안준수 교수에게 LNG로의 연료변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3개월 후인 9월에 용역 결과를 받아보았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포천시민에게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용역결과 내용이 허접하다는 말과 '시설의 연료를 LNG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박윤국 포천시장이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

 

석투본의 시위행위를 지지하며 시장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된 사람들은 최소한 연료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만이라도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야 마땅하겠지만 2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근거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더 달라하면 염치가 없는 것이며 무능한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설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데 있어 GS측이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 것에 대하여 “GS측이 시민을 호도하기 위해 내놓는 거짓 데이터와 주장한 것이라 말하면서 사안별로 분석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어떠한 근거도, 축적된 자료는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면서 석탄발전소 반대만 외치고 있다.

 

포천시는 시설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따른 민사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판이다.

 

석투본은 석투본을 지지하고 의지했던 박윤국 포천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석투본이전 시민단체가 제기한 GS석탄발전소 허가의혹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 의혹 없음이 밝혀졌으나 석투본을 통해서 녹음기 틀 듯 재생산 되고 있다.

 

정작 시설이 위치한 신평리 주민들은 숨쉬기 좋아졌다하고 경기도 광역 환경사업소의 점검이 놀랍도록 양호한 배출 가스 상태를 확인해주고 있는데도 판사에게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저 석투본밴드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식 시위를 한 것에 불가하다 할 것이다.

 

석투본이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에서, 궁극적으로 포천의 대기환경 개선은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쌓는 일에 매진한다는, 그래서 석투본의 핵심 관계자들은 포천시의 특별시민이라는 포천시민의 염려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시설을 견학하여 내부 보기를, 진실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석투본에 고한다!

 

포천시민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포천 시민에 사과하라!

자진 해산하라! 

 

-정성용 포천시 권투협회 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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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끼 2020/05/04 [22:04] 수정 | 삭제
  • 븅신 쓰레기들 게거품물고 쓰러질만한 내용인데 조용하네? 나가 뒤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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