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 관련 안내

말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 자유롭게 가능,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쇄물 제한,중앙선관위, 여러 차례 걸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의견 제출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1/03/29 [14:56]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 관련 안내

말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 자유롭게 가능,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쇄물 제한,중앙선관위, 여러 차례 걸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의견 제출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1/03/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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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90·93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최근 4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SNS·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90조와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제한은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모든 정당·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90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일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과 공정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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