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00 짐 대표 포천시청에서 1인 시위 시의원 S ‘갑질’에 죽을 지경“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목숨을 걸고 권력과 맞서 대응”
앞서, 장 관장은 “일동에서 00 짐 스포츠 아카데미를 지난달 8월 31까지 운영했다”라고 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소상공인 피해자가 없게 하도록 오늘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기 일이 중복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곳 시청 정문에서 임대인 S의 갑질에 대해 시민들에게 시위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장 관장은 “대한민국에서 임대업을 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인이 이렇게 악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도 했다.
장 관장은 “2011년 11월경 포천 일동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포천에 거주하게 되었다며, 현재도 가족과 함께 일동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 장 관장은 직장을 그만두고 “19년 2월 14일 당시 시의원이 운영하던 일동 00 짐 스포츠 아카데미 학원을 인수 하게 되어 현 임대인 S와 임차임으로의 관계가 되었으며, 현재는 학원 운영이 힘들어 2021년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었다”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인 S는 “임차인 장 씨에게 지난달 8월 31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각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금 8800만 원을 내주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는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거꾸로 줄 것이 없다는 소장을 보내왔다”라고 덧붙였다.
임대인 S 씨가 보내온 소장에는 임대료는 “500만원☓30개월=1억5천만 원 중 임차인이 낸 임대료 4천3백만 원을 제외하면 보증금이 없다”라는 내용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해서 임차인 장 씨는 너무나 억울해 거리로 나섰다. 현재 임차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미납은 “지난해 20년 10월(2백만 원), 11월(이백만 원), 12월(백만 원) 총 500만이고 2021년 재연장으로 1월에는 임대료 100만 원을 냈고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분 총 700만 원을 내지 않아 2000년 임대료 미납분 500만 원과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7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는 최초 학원을 계약할 당시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500만 원이었지만 임차인 장 씨가 원생 확인을 요청하니 “내가 포천에 시의원인데 거짓말을 하겠냐?”며, “만약 임대인은 계약 내용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고 얘기해 임차인은 임대인 S 씨를 믿고 계약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생이 90명에 달해 사기였다고 생각하면서도 임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임대료 부분을 다시 조정한 뒤 임대료가 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임대 기간 이었다고 했다. 임대 기간에 “임대인 S 씨의 계속되는 급전을 빌려 오라는 압박과 빌려 오지 못하면 임대료를 다음 달부터 올리겠다”라는 ‘협박’과 또, 임차인이 “임대해 사용하는 수업 공간을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수업하라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 되면서 임대인이며 시의원인 S 씨와 마찰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서, 임차인이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임대인 S는 권리금 10원 하나 안받고 이게 뭐냐” 그럼 다음 달 “임대료 조정을 다시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19년 9월부터 100만 원이 오른 400만 원으로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임대인 S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이 많은 틈을 이용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학원에 대해 착한 임대료란 탈을 쓰고 신문에 인터뷰하여 착한 임대인으로서 소상공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시의원이라”라고 홍보했지만, 뒤로는 “임차인에게 대출을 종용하여 대출받아 오지 못하면 착한 임대료 때 내려준 임대료를 빌미 삼아 다시 올리겠다고 해 이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며, “계약 종료 후 코로나19로 내려준 임대료를 원계약서에 포함해” 그간의 말 못 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또, 임대인 “S 씨는 2000년 2월부터는 매달 저와의 합의를 통해 매달 임대료 부분에 있어 3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합의를 해 지급 했는”데 “임대인 S 씨가 보낸 소장을 보면 무적 건 임대료가 월 5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 S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일뿐이라고 말하며, 증거와 녹취록 역시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임차인 역시 한편으로 “임대료를 주고 싶지 않아 안 준 부분이 아닌 학원 운영이 너무 힘들어 직원들 급여도 밀리는 어려운 상황에 임대료 납부에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내 달라고 S 씨에게 요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소장뿐 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장 관장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소상공인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같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 관장은 “이러한 사실과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시하여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목숨을 걸고 권력과 맞서 대응하겠다”라고 장 관장은 다짐했다.
이에 대해 다음은 S의원의 입장문 이다
제 학원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낭설이 떠돌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이 사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인(公人)의 신분과 전혀 관계없는 지극히 사인(私人)간 임대차 계약 관계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장기간 월세 미납에 따라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회수하려는 임대인의 지극히 일반적인 대응과 관련한 사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장모씨는 이처럼 본인이 미납한 월세금을 보증금에서 제하려는 당연한 이 사안을 어떻게든 방해하고자 공인 신분인 저를 악의적인 임대인으로 매도하고, 특정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제 신분을 이용해 역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소상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이처럼 악의적인 낭설을 유포하고 있는 임차인 장모씨는 전 00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로서 2019년도부터 제 종합학원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제 종합학원(태권도, 축구교실, 피아노, 마술, 보습 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 개원 이래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포천 관내에서 제일 큰 학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18년도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학원을 대신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00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출신인 장모씨가 임차를 희망함에 따라 월세 500만 원,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어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희망과 달리 이 임대차 계약은 첫 달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장모씨는 00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재임 당시 학생 구타, 공금 횡령 등으로 학교에서 해임 조치 된 인물로서, 해당 인물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원생과 학부모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학원생 수는 제가 운영할 당시 160여 명이었으나 계약 이후 장모씨가 학원 운영을 시작할때는 90여명으로 원생이 줄어들었고, 장모씨는 제게 원생 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월세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의아해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 첫 달부터 두 달간 계약서 상 월세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으로 조정해 월세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장모씨의 이러한 전과를 알고 있었고 주위에서 만류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한 번의 실수라 믿고, 임차인도 분명 계약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 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달부터 제대로 된 월세를 받지 못한 이 계약은 사실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인 2년 8개월 간 제대로 된 월세(500만 원)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모씨가 학원 사정에 따라 어느 달은 200만 원, 어느 달은 100만 원..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 10개월 동안은 아예 한 푼의 월세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임대차 계약은 무너진 상태고 저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사회의 모범을 보이고자,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20년 2주간 두 번의 학원 대상 집합 금지 명령이 발효됐을 때 총 4주 분의 월세 감면이 아니라 아예 집합 금지 명령이 발효된 2달간의 월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등 공인으로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남은 건 제가 악의적 임대인이라는 낭설만 남았습니다. 장모씨는 제가 악덕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제가 대부 업체까지 소개해 줘가며 본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이 역시도 장모씨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려 하여 대부 업체에서 임차인인 제게 전화가 와 이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고, 저는 이러한 무리한 대부행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오히려 장모씨를 걱정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특히 월세 한 번 제대로 못내는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난 기간 임차인인 장모씨가 줄곧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학원 사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어떤 임대인보다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임차인을 배려하였습니다. (반면, 장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학원 운영이 어렵다며 계약서상 장모씨가 30만원에 재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중, 고등 보습 월세 비용을 자의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해 받았음. 본인이 임대한 곳은 코로나를 이유로 월세 비용을 무단으로 올려 받고, 본인이 임차한 곳은 같은 이유로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임)
그러나 저는 이처럼 장모씨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에 지쳐버렸고, 차라리 이처럼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날 것이라 생각하여 현재 이 문제는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포천시의회 의원입니다. 선출직으로서 여론에 매우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계약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장모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제는 아예 본인이 미납한 월세금조차 안 내려고 악의적 낭설을 유포하고 있고, 이것이 이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 하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이라는 사인 간의 거래에 불과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임차인이 선출직이라는 제 신분의 취약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낭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저 역시 묵과하지 않고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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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저작권자 ⓒ PCB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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