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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이다.

포천시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시행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은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병원과 일상을 오가는 소중한 이동수단이 됐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한 통이 전달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용 대상이 기존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65세부터 74세까지 약 170여 명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본지는 이번 사안을 취재하며 교통약자와 포천도시공사 관계자, 택시업계 종사자, 장애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은 하나였다.

이 사업의 출발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은 배차를 요청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동이 훨씬 편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역시 가까운 병원이나 외출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일상을 이어가는 중요한 발이 되어 주었다.

택시업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우처 이용객 증가는 기사들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졌고, 시민과 택시업계가 함께 상생하는 정책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까.

답은 예산이었다.

사업 초기 연간 10억~15억 원 수준이던 예산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21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용자는 현재 약 800명에 이르렀고, 예산 부담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커졌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행정의 고민 역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정말 일주일을 남겨두고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통보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과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용자들의 혼란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복지정책은 지원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본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예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사업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앙정부나 경기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없는지, 다른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단계적인 조정은 가능하지 않았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은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에게는 이동의 자유를, 어르신들에게는 병원을 갈 수 있는 발을, 택시업계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안겨준 정책이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 예산이라는 벽 앞에서 축소되는 현실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는다.

행정은 숫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