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 김영우 의원, 전국 경찰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8,625명이 설문 참여 -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19/10/04 [15:46]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 김영우 의원, 전국 경찰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8,625명이 설문 참여 -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19/10/04 [15:46]

 

  © 김영우 자유한국당 포천/가평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8,625명이 참여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가 이뤄졌으며,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 중 3,221명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관식 건의사항을 따로 제출했다.

 

먼저 첫 번재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7,488)반대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35.8%(2,681),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31.6%(2,364),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20.4%(1,5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반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였지만, 하위직급 근무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순경은 88.8%, 경장은 89.1%, 경사는 90%가 자치경찰을 반대했다.

 

두 번째로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4.3%(7,268)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지금이 적기이다6.9%(592),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6.3%(544)로 그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3%(6,579)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에 반해, ‘지금과 비슷하다13.7%(1,184), ‘높아질 것이다9.6%(827)에 그쳤다.

 

네 번째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5%(7,546)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다섯 번째로는 자치경찰제에 경찰관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7,368)에 이르렀다.

 

또한 여섯 번째는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46.4%(4,004)의 경찰관이 모른다고 응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2.9%(1,108)의 응답자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일곱 번째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0%(7,507)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32.7%(2,458),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28.2%(2,115),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19.4%(1,4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19.2%(1,4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우 (자유한국당)국회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고생하시는 전국의 경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경찰관 여러분의 실제 목소리는 제가 전달받을 수가 없어서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체의 86.8%가 도입 반대를 했고, 전체의 87%는 자치경찰이 도입되어도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의견을 보내주신 경찰관들은 이 좁은 나라에 국가-자치 경찰 이원화는 이해할 수 없다, 현장 근무 경찰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아우성 하십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자치경찰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도 도입 후 폐지는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1) 경찰 주관식 응답 주요 내용

국민투표나 직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함에도 일부 의견을 일반화 시킨것 같아 불쾌하며 막막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강제로 전환되면 줄줄이 헌법소원 및 소송 예상입니다.

소속 구성원들 절대 다수가 원치않고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 국가공무원 체제에서도 공휴일 포함하여 일반직 공무원들의 잡다한 업무를 하는 마당에, 자치제 도입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찰관에게 떠넘기기식 업무가 더늘어나며, 분명 일반직 높으신 양반들이 경찰관에게 개입이 많아질 것이 뻔하다.

직원들 상대로 찬반여부 설문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면적도 작은 나라에서 국가 경찰 자치 경찰 나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치제 막아주세요.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데 왜 경찰은 자치경찰을 시행하려는지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직원들의 의견 전혀 반영치 않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밀어부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하랬더니 아무짝에 힘 없는 등신 같은 경찰만 쪼개고 앉은 꼬락서니 보니까 기가막힌다.

당장 2년 뒤면 자치경찰 전면 시행인데, 자치경찰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지금부터 건물 올라가고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작은 거조차 현직들의 의문을 풀어주지 않고 있네요.

아직 시행 전이라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정말 시행할 거라면 전직원이 알수 있도록 공지 부탁드린다.

결사 반대한다. 자치경찰 시행될까봐 너무 두렵고 정부가 한다면 해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다. 국회에서 막아주시길 간절히 희망한다.

버닝썬 사건을 보면 모르겠는가? 자치경찰은 오히려 비리경찰로 전락시키기 딱좋은 모델이다.

치안 1위인 대한민국의 경찰을 왜 둘로 나눠서 괜한 예산낭비와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첨부2) 지역별 설문조사 응답결과

 

응답인원

응답비율

찬성

찬성비율

반대

반대비율

전환한다

한다비율

전환안한다

안한다비율

서울

3335

38.7

429

12.9

2906

87.1

414

12.4

2917

87.5

경기

1689

19.6

253

15.0

1436

85.0

257

15.2

1432

84.8

인천

247

2.9

37

15.0

210

85.0

36

14.6

211

85.4

대전

126

1.5

14

11.1

112

88.9

15

11.9

111

88.1

세종

40

0.5

5

12.5

35

87.5

5

12.5

35

87.5

광주

156

1.8

18

11.5

138

88.5

19

12.2

137

87.8

대구

209

2.4

23

11.0

186

89.0

24

11.5

185

88.5

부산

181

2.1

26

14.4

155

85.6

28

15.5

152

84.0

울산

174

2.0

26

14.9

148

85.1

27

15.5

147

84.5

제주

72

0.8

16

22.2

56

77.8

11

15.3

60

83.3

충북

357

4.1

34

9.5

323

90.5

31

8.7

326

91.3

충남

421

4.9

47

11.2

374

88.8

43

10.2

378

89.8

전북

462

5.4

54

11.7

408

88.3

59

12.8

402

87.0

전남

244

2.8

24

9.8

220

90.2

20

8.2

224

91.8

강원

224

2.6

25

11.2

199

88.8

21

9.4

203

90.6

경북

221

2.6

40

18.1

181

81.9

37

16.7

184

83.3

경남

453

5.3

57

12.6

396

87.4

53

11.7

398

87.9

무응답

14

0.2

1

7.1

5

35.7

1

7.1

5

35.7

총계

8625

100.0

1129

13.1

7488

86.8

1101

12.8

7507

87.0

     

첨부3) 계급별 설문조사 응답결과 

 

응답인원

응답비율

찬성

찬성비율

반대

반대비율

전환한다

한다비율

전환안한다

안한다비율

순경

1709

19.8

191

11.2

1518

88.8

177

10.4

1531

89.6

경장

1673

19.4

158

9.4

1490

89.1

137

8.2

1535

91.8

경사

1482

17.2

148

10.0

1334

90.0

150

10.1

1331

89.8

경위

3185

36.9

532

16.7

2653

83.3

547

17.2

2633

82.7

경감

483

5.6

72

14.9

411

85.1

65

13.5

418

86.5

경정

63

0.7

18

28.6

45

71.4

18

28.6

45

71.4

총경

6

0.1

2

33.3

4

66.7

2

33.3

4

66.7

경무관

2

0.0

1

50.0

1

50.0

0

0.0

1

50.0

치안감

1

0.0

1

100.0

0

0.0

1

100.0

0

0.0

치안정감

1

0.0

1

100.0

0

0.0

0

0.0

1

100.0

치안총감

3

0.0

3

100.0

0

0.0

2

66.7

1

33.3

무응답

17

0.2

2

11.8

7

41.2

2

11.8

7

41.2

총계

8625

100.0

1129

13.1

7463

86.5

1101

12.8

7507

87.0

 

첨부4) 세부 설문조사 응답결과

*응답자 근무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무응답

총계

3335

1689

247

126

40

156

209

181

174

72

357

421

462

244

224

221

453

14

8625

38.7

19.6

2.9

1.5

0.5

1.8

2.4

2.1

2.0

0.8

4.1

4.9

5.4

2.8

2.6

2.6

5.3

0.2

100

 *응답자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무응답

총계

540

903

1357

1296

1086

629

2794

20

8625

6.3

10.5

15.7

15.0

12.6

7.3

32.4

0.2

100

  *응답자 직책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무응답

총계

1709

1673

1482

3185

483

63

6

2

1

1

3

17

8625

19.8

19.4

17.2

36.9

5.6

0.7

0.1

0.0

0.0

0.0

0.0

0.2

100

*자치경찰 찬성.반대 응답

찬성한다

반대한다

무응답

총계

1129

7488

8

8625

13.1

86.8

0.1

100

 *자치경찰 찬성 이유

지역 경찰로서의

소속감이 높아지기에

지역주민에게 맟춤형

치안이 가능하기에

지방행정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 조직이므로

조직운영이 용이하기에

무응답

총계

94

470

243

318

4

1129

8.3

41.6

21.5

28.2

0.4

100

 *자치경찰 반대 이유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승진 등 처우가

국가직보다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무응답

총계

1524

2681

2364

899

20

7488

20.4

35.8

31.6

12.0

0.3

100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무응답

총계

540

903

1357

1296

1086

629

2794

20

8625

6.3

10.5

15.7

15.0

12.6

7.3

32.4

0.2

100

 *도입시기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

지금이 적기이다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한다

무응답

총계

544

592

7268

221

8625

6.3

6.9

84.3

2.6

100

 *치안서비스질

높아질 것이다

지금과 비슷하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총계

827

1184

6579

35

8625

9.6

13.7

76.3

0.4

100

 *자치경찰제 관련 설문조사 참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

있다

없다

무응답

총계

1050

7546

29

8625

12.2

87.5

0.3

100

 *자치경찰제 내용 일선 경찰 공무원 의견 반영 여부

아주 잘 반영되었다

보통이다

반영되지 않았다

무응답

총계

102

1127

7368

28

8625

1.2

13.1

85.4

0.3

100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 분장 처우 인식 여부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무응답

총계

1108

3485

4004

28

8625

12.8

40.4

46.4

0.3

100

 *자치경찰 전환 여부

있다

없다

무응답

총계

1101

7507

17

8625

12.8

87.0

0.2

100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이유

민생 치안에만 집중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범위가 조정되어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기 때문에

조금더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오래 근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응답

총계

177

451

315

145

13

1101

16.1

41.0

28.6

13.2

1.2

100

 *자치경찰로 전환 안하는 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응답

총계

1440

2458

2115

1458

36

7507

19.2

32.7

28.2

19.4

0.5

100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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