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포천시장님 진실한 정치 부탁합니다.

포천시민방송 | 기사입력 2020/01/13 [17:01]

박윤국 포천시장님 진실한 정치 부탁합니다.

포천시민방송 | 입력 : 2020/01/13 [17:01]

 

  © 정성용 포천시 권투협회 회장

박윤국 포천시장이 20195월말에 대진대학교 안준수교수에게 용역 의뢰한 포천 석탄발전소 가스연료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결과가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 12월이 되어서도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126일에 포천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10년 전 포천시는 신북면 신평 2, 3리에 위치한 5~60개에 이르는 염색공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벙커씨유, SRF, 페타이어 등의 연료로 인한 포천시의 대기환경 악화와 특히, 공장 주변 시민들의 극심한 고통에 따른 호소에 따라 LNG로 연료를 바꾸도록 청정연료전환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버너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준다는 포천시의 제의에도 불가하고 염색공장들은 LNG는 도저히 비싸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국 포천시장은 염색공장에 72% 스팀공급과 28%의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GS포천집단에너지시설(이하 GS포천)의 연료가 단지 석탄이라는 이유로 600~800억원 이면 LNG로 연료 변경이 가능하다며 포천 석탄발전소(GS 포천) 가스연료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GS포천이 생김으로써 최소 40개 이상의 다이옥신과 프롬알데히드와 같은 암 발생 물질을 배출하는 염색공장 굴뚝이 사라졌고 82%이상의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실제로 ‘GS포천의 굴뚝 대기 오염치를 측정한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서 허용기준치의 7-38%를 나타냄으로써 10년 전 포천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박윤국 포천시장은 ‘GS포천20186.13 지방선거 당시 재앙이라 말한 것을 아직까지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들여 LNG로의 연료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천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GS포천측은 지난해 429. 보일러 터빈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중앙 정부 관련 부처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포천시에 사용승인을 요청 하였으나 포천시가 사용승인을 불허함으로써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의뢰한 ‘GS포천의 가스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과 포천시가 ‘GS포천의 사용승인 요청을 불허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더 나아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송은 범죄혐의자가 검사에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국민의 당연한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포천시가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GS포천가스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결과가 가스 연료 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거나 내용이 너무나 허접하여 공개될 경우 박윤국 시장이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GS포천은 포천시의 사용승인 허가와 관계없이 지난 8월부터 상업 운전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는 조건을 충족하면 준공을 해 줘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응이 마땅치 않은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을 박윤국 포천시장은 왜 불러 일으켰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제가 있는 동안 석탄발전소(GS포천)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GS의 상업 운전을 두고 시민을 괴롭히는 처사라 말합니다. “시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희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윤국 포천 시장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지, ‘GS포천의 상업 운전이 어떻게 시민을 괴롭혔는지 시민의 건강권행복추구권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박윤국 포천시장과 환경 단체라는 일명 석투본‘GS포천을 두고 재앙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석탄을 연료로 상업 운전되고 있는 ‘GS포천의 굴뚝에서는 박윤국 시장과 석투본의 주장대로라면 재앙이 쏟아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GS포천으로 인하여 포천의 대기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천 시민은 대기환경 개선을 강력히 원했고 대한민국 환경기관은 수치로써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과 석투본은 지금이라도 시청에서 불가 차로 15분 거리의 ‘GS포천을 견학하여야 합니다. 관제데모를 일으킬 생각일랑 접으시고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S포천이 중앙 정부 관련 부처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지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제공 정선용 포천시권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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